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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치 뒤 구속기간, 10일 기한과 연장 조건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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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공소제기 기한은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부터 10일입니다. 연장은 법원의 허가를 거쳐 한 차례, 최대 10일까지 가능합니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가 기산점이며, 그날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며, 연장은 정해진 요건을 갖춰 지방법원판사가 허가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10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 연장은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 검사가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검사가 연장을 신청하면 구속기간이 바로 늘어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