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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제기와 공범의 시효 정지, 다시 진행하는 때는 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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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53조는 공소 제기와 공범 사건에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범위, 다시 진행하는 시점을 각각 정해요. 두 기준을 나눠 살펴보세요.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 재판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다시 진행하고, 공범 중 한 사람에 대한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쳐요. 공범 사건에서는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해요.
두 상황은 정지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구분해서 봐야 해요. 공소 제기에 따른 정지는 공소기각이나 관할위반 재판의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공범에 관한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점이 조문의 별도 기준이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볼 기준은 공소 제기와 공범 여부예요
-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시효는 언제 다시 진행하나요?
- 공범 한 사람의 시효 정지가 다른 공범자에게도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