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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에서 만남 사실은 위자료 책임의 결론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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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위자료 책임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아요.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관계와 혼인 파탄의 연결성, 관계가 시작될 당시 혼인 상태를 나누어 살펴야 해요.
상대방과 만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상간 손해배상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인 만큼, 만남의 존재와 책임 성립은 구분해서 봐야 해요.
첫째는 만남 당시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는지예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만남 외에 살펴보는 쟁점
- 책임 성립과 배상액은 다른 단계예요
-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 위자료도 지급해야 하나요?
- 책임이 인정되면 위자료 액수도 정해진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