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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증거부동의 서면, 항소심에서는 대상과 제출 시점을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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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부동의 서면과 변호인의 동의 의견이 엇갈렸다면, 서면의 대상·법원 도달 시점과 1심 공판 진행 및 공판조서 기재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피고인이 증거에 반대한다는 서면을 냈는데 변호인은 동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면, 항소심에서는 부동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적혔는지, 서면이 언제 법원에 도달했는지, 1심 공판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됐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어요.
상담 사례의 답변들은 변호인의 동의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와 어긋났는지와 그 사실이 재판 기록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짚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서면의 표현과 대상부터 확인해요
- 제출 날짜만 보지 말고 도달 시점도 살펴요
- 공판 진행과 조서에 남은 내용을 대조해요
- 부동의 서면에 증거 대상을 적어야 하나요?
- 피고인 서면이 변호인 의견서보다 늦게 도착했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