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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혐의 상담 전, 사용 목적과 기록을 함께 정리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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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혐의 상담 전에는 프로그램을 사용한 목적·장소·기간을 정리하고, 영리 목적 여부와 관련된 기록을 모아 두세요. 소개된 불기소 결과는 해당 사건에 한정돼요.
상담 전에는 프로그램을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서, 어느 기간 동안 사용했는지 먼저 정리해 두세요. 업무기록이나 거래내역, 서버 로그처럼 영리 목적이 없었다는 설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모아 두는 게 원문 사례에서 제시한 준비 방향이에요.
소개된 사례의 의뢰인은 상용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개인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출석 통보를 받았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목적만 말하기보다 사용 정황을 정리해요
- 사례의 대응과 결과는 따로 봐요
- 개인 연구 목적이라고 말하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 어떤 기록을 우선 찾아보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