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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기준 시점, 신고일과 심판 확정일이 달라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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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은 신고일, 재판상 이혼은 심판 확정일이 기준으로 제시됩니다. 다만 별거 뒤 혼인관계가 사실상 끝난 시점을 고려할 수 있으며, 재산의 시가도 기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재산의 경계와 시가는 이혼 방식에 따라 협의이혼은 신고일, 재판상 이혼은 심판 확정일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별거했고 그 뒤 혼인관계가 사실상 해소됐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그 시점이 기준으로 고려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두 절차의 날짜가 다르다면 재산 범위와 가치를 살피는 기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이혼 방식에 따른 기준 시점
- 시가가 변하는 재산은 시점의 의미가 큽니다
-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은 같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나요?
- 별거를 시작한 날이 언제나 기준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