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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부터 법령 검색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는 부처·지방자치단체의 예고 정보와 정부·국회 입법 현황을 살펴보고, 현행 법령 및 별표·서식 검색으로 이어지는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는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예고·행정예고를 확인하고, 정부입법과 국회입법의 현황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령 검색 메뉴는 현행법령과 별표·서식 정보로 연결됩니다.
어떤 정보를 찾는지에 따라 예고, 진행 현황, 법령 검색 메뉴를 구분해 이용하면 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목적에 맞는 메뉴 고르기
- 정보를 읽을 때 구분할 점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나요?
- 현행 법령과 입법 현황은 같은 메뉴에서 확인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