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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공소시효 연장 제안은 신고 지연과 어떤 처벌 공백을 우려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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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민신문고 제안은 보복 우려로 신고가 늦어지는 사이 공소시효가 끝날 가능성을 문제로 들고, 폭행죄 등과 상해죄의 기간을 각각 늘려 달라고 요청했어요.
2023년 국민신문고에 등록된 제안은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할 수 있고, 그 사이 공소시효가 끝나면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 가해자 처벌을 구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어요.
폭행죄 등은 5년이던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상해죄는 7년에서 14년 이상으로 늘리는 안을 담았어요. 이는 2023년 제안에 적힌 연장 요구이지, 현재 법률이나 실제 개정 결과를 뜻하지는 않아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신고 지연과 공소시효를 연결한 문제 제기
- 죄목별로 제시한 기간
- 제안은 신고가 늦어지는 상황을 왜 문제로 봤나요?
- 제안된 기간은 현재 적용되는 기준인가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