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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의식불명 의료사고 조정 신청, 개정안은 변호사 조력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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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28일 발의된 개정안은 사망 또는 의식불명 등의 의료사고 조정 신청에서 변호사 등이 분쟁 당사자의 조정 관련 업무를 도울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는 발의안의 내용이에요.
사망 또는 의식불명 등의 의료사고에 관한 조정 신청에서 변호사 등이 당사자의 조정 관련 업무를 돕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게 개정안의 제안이에요. 대상은 모든 의료분쟁이 아니라 법안이 정한 의료사고 유형이며, 문서는 2026년 1월 28일 발의된 개정안이에요.
안 제27조의3은 조정중재원이 해당 의료사고의 당사자를 조력하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호사뿐 아니라 법학·보건학 관련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의료분쟁 관련 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도 제시해요. 조력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보수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무엇을 제안했나요?
- 이용 전 확인할 점
-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요?
- 이 제안은 모든 의료사고에 적용되나요?
- 확인 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