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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 상담과 공공기관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 어떻게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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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 상담·분쟁 해결 창구와 개인정보 권리 요구에 관한 공공기관의 처분·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은 대상이 다릅니다.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상담이나 분쟁 해결을 찾는 경우에는 처리방침이 안내한 상담 기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면 행정심판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와 관련해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상담·분쟁 해결과 행정심판의 기준
- 개인정보 침해 상담·분쟁 해결과 공공기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각각 어떤 경우에 이용할 수 있나요?
- 개인정보 침해를 겪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